법률 번역을 위한 기계번역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가 세간의 이목을 끌며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번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다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은 이를 법률 번역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법률 번역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기계번역은 Google 번역이나 챗GPT와 같은 무료 도구와 달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합니다. 라이온브리지(Lionbridge)는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식별하고 보호하며 클라우드나 당사 서버 어느 곳에도 저장하지 않는 혁신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탑재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로펌에서 법률 번역이 필요할 때 기계번역(MT)을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규정 준수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번역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문서 번역이 필요한 경우 MT로는, 또는 MT만으로는 항상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법률 번역 계획의 일부로 MT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 제출용 문서에는 사후 편집 없는 기계번역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됨

사후 편집을 거치지 않은 기계번역 결과물은 법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 문서는 모든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고 격식을 갖춘 형태여야 합니다. 번역이 부정확하면 부당한 판결, 증거 폐기, 소송 전체의 기각, 막대한 재정적, 정신적 비용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후 편집을 거치지 않은 기계번역 결과만을 믿고 법원 제출용 문서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사람의 검토 없이 기계번역만으로 능숙하게 처리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문화적 맥락
• 관용구
• 독창적인 비유와 문장
• 복잡한 법률 용어
• 계약서와 같이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서
• 특정 산업에 특화된 (또는 여러 산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텍스트
• 감정적인 언어

많은 경우 변호사의 MT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하면 소송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람이 번역한 최고 품질 번역물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실사를 수행했음을 입증하고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률 용어에는 인간만이 파악할 수 있는 뉘앙스가 내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및 산업별 용어가 사용된 다양한 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번역하면 기밀 데이터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로펌이 고객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라이온브리지와 같은 번역회사는 MT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안을 위해 혁신적인 방법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정보 보안에 엄격하지 않은 번역회사와 무료 MT 도구를 이용하면 보안 위반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료 MT 도구는 번역된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법원, 법률체계, 판사는 엄격한 제한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MT 또는 사후 편집 없는 MT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다음은 MT를 금지하는 세 가지 사례입니다.

이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시 기계번역 사용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할 때, 특히 번역하려는 콘텐츠의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기계번역이 가장 적합합니다.

• 분량이 막대한 경우
• 증거개시 목적으로 사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여러 언어로 작성된 경우
• 식별되지 않은 언어로 작성된 경우
•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언어로 작성된 경우

MT를 사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다른 번역 도구와 결합하여 다양한 언어로 된 콘텐츠를 스캔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었는지를 MT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일 소송이나 법률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테라바이트 규모의 전자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는 로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메일
• 스프레드시트
• 음성 메일
• 텍스트
• 프레젠테이션
• 디지털 문서

MT를 이용하면 결과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숙련된 법률 번역 제공업체에서 MT를 사용하면 더 정확하고 일관된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펌에서 용어집이나 일반적인 용어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추가적인 이점으로, 법률 번역 제공업체는 번역 메모리를 활용하므로 향후 동일한 소송에 대해 번역이 필요할 경우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의 경우 기계 번역 사용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 제출 또는 공식적인 법적 이유로 문건을 번역할 때는 사람이 직접 번역하거나 사람에 의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률 번역에 MT 사용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법원이나 법률체계에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거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MT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번역 사용이 권장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로 특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 기계번역 사용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 변호사에게 촉박한 기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증거개시 기한
• 재판 기한
• 공소시효
• 기록물 제출 기한
• FCPA 제출
• 추가 자료 요청(반독점법 준수 목적)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소송 지연, 소송 기각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임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허용할 경우 기계번역은 기한을 맞추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브리지는 기계번역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모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당사는 FCPA 제출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여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법무부로부터 협조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또한 반독점법 관련 전문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번역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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