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번역과 전문 법률 번역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특히 챗GPT의 성능이 날로 향상하면서 법률 분야도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LegalZoom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역시 이전에는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 중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챗GPT에게 기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변호사조차 챗GPT를 사용하여 변론 취지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도구는 초반 조사를 진행하고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호사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적 상황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일부나마 개입하지 않는 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AI 번역이 전문 법률 번역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4가지 이유입니다.

#1. AI는 질 수 없는 법적 책임을 검토자인 사람이 져야 함

모든 경우는 아니더라도 법률 문서 번역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번역업체가 번역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윤리적 기준은 법적 문제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챗GPT에 법률 자문을 구할 경우 답변 내용이 정확하더라도 이를 제공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고지가 표시됩니다. 이처럼 고지하는 이유는 챗GPT는 믿을 수 있는 법적 자문을 제공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번역 작업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생성형 AI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번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책임질 수 있는 검토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를 상대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고소
• 제재
• 법정 모독죄로 기소
• 부정확한 번역에 대한 기타 처벌 선고

AI 번역을 법률 번역 프로세스의 일부로 도입하되, 법률 번역에 필요한 법적 책임 요건을 충족하려면 번역회사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목적으로 법률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서 번역: 법적 상황, 정부기관 요건 또는 행정 목적상 공식적 기준을 충족하는 번역을 말합니다. (선서 번역이 선택사항인 경우도 있으나 일부 법원 및 로펌의 경우 선서 번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선서 번역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번역사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선서 번역사'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일부 절차에서는 번역사가 선서를 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 번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사람으로 번역사를 명시합니다. 현재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선서 번역을 요구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페인
• 프랑스
• 독일
• 폴란드
• 루마니아
• 네덜란드

인증 번역: 전 세계 법원 및 재판소에서 법적 상황에 따라 '인증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번역을 인증받으려면 번역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 품질이 충분히 좋지 않을 경우 번역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문서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번역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번역사가 문서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번역한 경우 위증죄, 과실 또는 법정 모독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브리지(Lionbridge) 같은 번역회사가 인증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가장 적임자인 번역사를 선정하고 번역 후 각종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등 품질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됩니다.

#2.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룰 때는 사람에 의한 검토 또는 번역이 필요함

복잡한 자료를 다루는 법률 번역을 진행할 때는 추론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번역 및 검토 시 생성형 AI가 사람처럼 추론할 수 없는 요인은 무수히 많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 계약서 등의 문서에서 문구나 단어를 바꿔 써서 발생하는 (심각한) 영향
• 구어적 표현
• 새로운 판례 및 해석(일반적으로 법은 변동성이 큼)
• 국가 및 도시별로 매우 다른 특정 법적 절차를 적용하는 법률
• 전문용어 및 표준 관행을 포함하여 업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 지식
• 통상적으로 여러 지역의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
•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갖는 법률 용어
• 국가별로 다른 법률 용어(같은 단어라도 지역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음)
• 법률 문서의 문장 구조(일반적으로 수동태, 긴 문장, 복합 문장, 혼합 문장 등이 포함됨). 일부 언어의 경우 능동태 또는 단문 선호

생성형 AI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학습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흉내 낼 뿐입니다. 라이온브리지 같은 인증된 법률 번역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관성 높은 법률 지식 기반을 활용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된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번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번역회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특히 막대한 분량의 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법률 번역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특히 여러 언어 또는 여러 국가가 연루된 문제)와 관련된 법률 번역을 정확하게 완료하려면 법률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대응할 준비가 된 사람을 기용해 법률 번역 또는 검토 과정을 맡겨야 합니다. 특히 법률 문서의 내용과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국가, 언어, 법률 체계, 문화 등이 얽힌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3. 때로 사람이 검토를 거쳐 생성형 AI의 오류를 수정해야 함

꼼꼼하고 정확한 작업 방식은 효과적인 법률 번역의 토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법정에 제출하는 일부 공식 문서의 경우, 법률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때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는 번역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끔 오류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 번역에서는 사소한 오류 하나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효력 상실
• 단 한 건의 실수로 인해 변론 취지서의 신뢰도 추락
• 법률의 오역 및 오용

라이온브리지 같은 번역회사의 검토자는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번역 오류나 '환각' 오류를 포착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각 오류는 생성형 AI가 간혹 번역사의 지시나 프롬프트를 잘못 해석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 생성형 AI는 사실이 아니며 원래 학습했던 정보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학습과 코딩을 적용하더라도 AI 알고리즘에서 종종 환각 오류를 만들어 냅니다.

환각 외에도 생성형 AI가 아직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학습하거나 모든 언어를 번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능숙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언어의 경우 적어도 모국어 사용자 수준까지는 '학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생성형 AI가 아직 완전하게 학습하지 못한 언어로 법률 번역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람이 검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환각과 일부 언어에 대한 불완전한 학습 상태를 모두 고려하면 번역회사와, 그 회사가 축적해 온 전문지식이 법률 문서 번역 프로세스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번역회사는 데이터 전송 시의 까다로운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생성형 AI가 법률 번역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법률 문서를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송하는 복잡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문서를 보호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밀유지 의무에 따라 로펌은 고객의 데이터(주로 고객의 진술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법은 법률 문서의 공유 및 전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신 개인정보보호법(PIPL)의 경우처럼 국가가 법률을 통해 일부 데이터의 국내 또는 국외 전송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브리지와 같은 번역회사는 분량이 많든 적든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법률 콘텐츠 및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수십 년간 개발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번역회사를 보조할 수는 있어도 능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번역회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법률 통역 서비스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법률 통역과 관련 번역을 모두 한 언어서비스 제공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서비스 제공업체는 동일한 용어, 문서,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일관성 있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로펌은 다음과 같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서면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친 일관성 유지
• 비용 절감
• 관리 부담 감소

생성형 AI는 언어서비스 제공업체의 번역 작업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법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규제가 엄격한 법정 환경에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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